1 / 4
" 99년"으로 검색하여,
33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포쇼어(Foreshore) 구역. [출처=위키피디아]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정부인 케이프타운(City of Cape Town)에 따르면 2024년 3월27일 케이프타운 포쇼어(Foreshore) 구역의 개발 블록에 대한 임대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대 기간은 99년이다.개발 블록의 입찰 규모는 2만5000평방미터로 투자 가치는 10억 랜드로 예상된다. 케이프타운 국제컨벤션센터(CTICC) 구역과 쇼핑센터인 V&A 워터프론트(V&A Waterfront)를 비롯해 여러 해안과도 근접한 곳에 위치한다.계약이 체결된 이후 처음 유지되는 임대 기한은 60년이다. 이에 더해 20년 기한의 갱신 선택권과 추가로 19년 기한의 선택적 연장이 뒤따라 전체 임대 기한이 99년으로 늘어난다.이번 경매의 목적은 케이프타운 중심지의 개발 성장을 지지하기 위함이다. 인프라시설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함으로서 꾸준한 자금 흐름을 유지할 방침이다.경매는 시티오브케이프타운과 자산 경매회사인 하이스트리트 옥션(High Street Auction Co.)이 함께 진행한다. 경매 장소는 케이프타운 경기장(DHL Stadium)이다.
-
▲ 남아프리카공화국 식품제조업체인 토코만 푸드(Thokoman Foods)의 땅콩버터 제품. [출처=홈페이지]남아프리카공화국 식품제조업체인 토코만 푸드(Thokoman Foods)에 따르면 자사의 땅콩버터 식품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최근 일어난 땅콩버터 리콜 사태로 인해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소매체인점인 픽앤페이(Pick n Pay)에 이어서 울워스(Woolworths)가 땅콩버터 아이스크림에서 진독균인 아플라톡신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리콜을 요청했다.울워스는 리콜 대상인 땅콩버터 아이스크림만 문제가 됐으며 땅콩버터가 함유된 다른 제품은 안전하다고 덧붙였다.토코만 푸드는 울워스와 제휴 관계가 없고 땅콩버터의 식품 안전성을 5단계에 걸쳐 확인하기 때문에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1999년 창업한 토코만 푸드는 국내 땅콩버터 브랜드 3위에 속한다. 국내 직원 수는 150명으로 중동과 서아프리카 지역에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
▲ 인도 최대 와이너리인 술라 빈야드(Sula Vineyards Ltd) 농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인도 최대 와이너리인 술라 빈야드(Sula Vineyards Ltd)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3분기 순이익은 4억3000만 루피로 집계됐다. 2023 회계연도 동기 3억9000만 루피와 비교해 9.8% 증가했다.와인 관광사업과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 수요가 상승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23년 와인 관광사업의 매출액은 1억4700만 루피로 1년 전과 비교해 16.0% 증가했다.2024 회계연도 3분기 운영 매출액은 20억3000만 루피로 2023 회계연도 동기 19억1000만 루피와 비교해 6.5% 확대됐다. 마진율은 33.6%에서 35.4%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분기별 매출액과 수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2024년 2월21일 주주들에게 1주당 4루피의 중간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술라 빈야드는 마하라슈트라주 나시크에 위치하며 1999년 창립됐다. 나시크에 처음으로 설립된 양조장이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와인 제조사다.
-
▲ 일본 관광청(観光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관광청(観光庁)에 따르면 2023년 방인 외국인 여행소비액(속보치)는 5조2923억 엔으로 처음으로 5조 엔을 돌파했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1999년 역대 최고치인 4.8조 엔을 기록했다. 방일 외국인의 소비액은 2023년 3월 옵구가 새로운 관광입국 추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5조 엔을 넘었다.방일 외국인 1인당 소비액은 21.2만 엔으로 2019년 15.9만 엔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숙박비가 가장 많은 7.3만 엔이고 다음으로 쇼핑비 5.6만 엔, 음식비 4.8만 엔 순으로 나타났다.국가 및 지역별 소비액 점유율은 대만, 중국(홍콩·마카오 제외), 한국 등이 각 14%대로 비슷했다. 미국은 11.5%, 홍콩은 9.1%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방일 외국인수(추계치)는 2506만6100명으로 전년 대비 650% 증가했다. 2019년 약 3188만 명으로 과거 최다를 기록한 수치를 경신했다. 2023년 12월 방문객은 273만4000명으로 2019년 12월과 비교해 8.2% 확대됐다.일본 정부는 2023년 4월 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폐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했다. 외국인 방문객 확대와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2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5.1배로 전년 대비 0.6%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2022년 수험자는 43만8651명이었으며 8만4804명이 합격했다. 합격 후 포기한 수험생도 있어서 실제 채용된 인원은 6만2286명으로 조사됐다.2021년 수험자는 46만5028명이었으며 합격자는 7만992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3만6377명이 감소했지만 합격자는 4878명이 증가했다.취직방하기 세대가 졸업했던 1999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4.9배에 달했다. 약 20년 동안 시험 경쟁률은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저출산으로 청년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작용했지만 장시간 노동, 열악한 복리후생제도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노동시간의 단축, 원격근무의 활용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지방 공무원 시험은 전국 도도부현, 정부 지정 도시, 시구정촌 등 사무직과 기술직, 교직원 등을 채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기업 중 임금을 인상한 비율은 8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해 3.4%p 이상 상회한 수치다.임금 인상은 기본급의 인상, 정기 승급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인재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의 급여를 울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2023년 1인당 평균 임금은 월 9437엔이 올랐다. 1999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국제유가 사승,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초래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의 급여 인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산업별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비율을 살펴 보면 △건설업 99.7% △제조업 97.4% △숙박업·음식서비스업 77.4% △운수업·우편업 71% 등으로 조사됐다.일본은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다가 최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며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참고로 조사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901개 회사가 답변했다. 후생노동성은 매년 임금 인상 현황을 파악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2023-02-14▲ 중국 상하이훙차오국제공항(上海虹桥国际机场)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영국 데이터 분석업체인 글로벌데이터에 의하면 지난해 건설을 시작한 세계의 공항 프로젝트 수는 71개였다. 세계 71개 공항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은 약 500억 달러(약 63조4757억 원)에 달했다.13일(현지시간) 영국 데이터분석 매체인 공항테크놀리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서 건설 비용이 가장 높았던 곳은 중국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이었다.상하이공항청은 2022년 11월부터 푸둥국제공항의 판매점 지역과 통로를 확장하기 위해 제3 터미널의 건설을 시작했다. 건설 비용은 157억 달러로 발표됐다.푸둥국제공항의 제3 터미널 건설 계획은 공항의 4번째 확장 프로젝트다. 제3 터미널의 계획 규모는 119만㎡으로 연간 승객 5000만 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측된다.2030년 터미널이 완공되면 푸둥국제공항은 연간 승객 1억3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터미널 확장 공사에는 통합이동센터·공항 주차장·화물센터·승객 숙박시설 등의 건설 계획이 포함된다.푸둥국제공항의 제3 터미널은 향후 공항 이용객들이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베이징 지하철 수도공항선·도시철도 2호선과 21호선·상하이 동역 등과 연결할 계획이다.푸둥국제공항의 확장 프로젝트는 양쯔강 삼각주의 교통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상하이를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199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푸둥국제공항은 중국 항공사인 상하이항공·중국국제항공·중국동방항공의 주요 허브 공항이다.한편 지난해 건설이 추진된 공항 프로젝트는 71개로 2021년 159개와 비교해 44%에 불과했다. 2021년 세계 공항 건설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100억 파운드(약 169조3617억 원)라고 공항테크놀리지는 보도했다.지난해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서 공항 터미널의 확장이나 신규 터미널 개발이 68%를 차지했다. 지난해 세계 터미널 관련 건설 투자 비용은 420억 달러를 초과했다.세계의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서 비용이 높았던 10개 프로젝트 중 아시아 지역의 공항은 중국·인도·베트남의 5개였다. 아시아 대륙의 급격한 항공업 성장을 반영한다고 글로벌데이터는 설명했다.글로벌데이터에 의하면 공항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이 높았던 10위는 △1위 중국 상하이 푸둥국제공항 △2위 미국 존F.케네디국제공항(95억 달러) △3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볼레국제공항(40억 달러) △4위 인도 노이다국제공항(38억 달러) △5위 인도 사르다르발라브바이파텔국제공항(24억 달러)이었다.이어서 △6위 도미니카 공화국 페데르날레스 관광개발 프로젝트(23억 달러) △7위 베트남 탄손나트국제공항(11억 달러) △8위 미국 리노-타호국제공항(10억 달러) △9위 호주 시드니국제공항(8억 달러) △10위 인도 마이수루국제공항(4억2000만 달러)이었다.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우리나라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하던 말 중 하나가 ‘홍콩간다’다. 1960년대부터 사용되다가 1990년대까지 입에 오르내렸다.해외여행이 어렵던 시절 동양에서 화려한 서구문물로 치장된 홍콩은 뭇사람이 방문하고 싶어 하던 선망의 대상이었다.소비와 향락의 도시인 홍콩이 아시아 금융허브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99년 동안 영국의 조차지로 동서교역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됐다.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본토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제2의 부흥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빈부격차에 대한 항의시위가 촉발됐으며 2012년 애국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반대가 거세졌다.급기야 2019년 ‘범죄인 인도법’에 반발하는 시위로 중국 정부의 인내심이 폭발하며 갈등이 증폭됐지만 해소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하나의 중국’정책에 따라 영어 대신 표준 중국어 사용을 강제했으며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이후 자금과 인재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지난달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며 제로코로나·대만 강공책·홍콩 압박 등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홍콩의 금융업 경쟁력 퇴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적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경구처럼 이웃국가인 싱가포르가 새로운 아시아 금융허브 강자로 부상하는 중이다.홍콩의 경쟁력이 쇠퇴하게 된 이유를 파악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구축하려는 우리나라 정부·서울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계속 -
-
2022-11-24아시아 금융허브에서 날개 없는 추락 중…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구축하려면 반면교사 필요아시아 최대 자유무역항인 홍콩은 1842년 청이 아편전쟁에 패전하면서 영국에 열구 할양되며 역사가 시작됐다. 1898년 양국이 99년간 조차하기로 합의하면서 동서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교역 물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금융산업이 융성해졌다.영국 컨설팅그룹 지엔(Z/Yen)이 매년 3·9월 2회 발표하는 GIFC(Global Financial Center Index·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미국 뉴욕 및 2위인 영국 런던과 비슷한 성장경로를 밟은 것이다.런던은 17~18세기 영국이 국제상업무역을 장악하며 자연스럽게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뉴욕은 거대한 미국 경제가 기반이 된 반면에 런던은 활발한 무역이 성장의 디딤돌이 됐다.9월 기준 지엔이 발표한 홍콩의 글로벌 금융경쟁력 순위는 4위로 3월에 비해 1단계 하락했다. 반면 홍콩과 아시아 금융허브의 지위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싱가포르는 9월 3위로 3월 대비 3단계 상승했다. 아직 상하이·도쿄·서울은 홍콩을 넘볼 정도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iNIS] ◇ 정치가 경제에 개입해 금융 경쟁력 추락홍콩은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많은 무역거래를 처리하며 전체 화물 처리량의 절반 이상이 환적 화물로 구성돼 있다. 19세기 이후 국제무역항으로 급성장하던 중 20세기 영국의 대중국 진출 교두보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측면에서 아시아의 핵심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1940년대 말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벌이며 상하이에 있던 금융회사 대부분이 홍콩으로 이전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국제자본시장에 접근하는 통로로 활용되다가 2019년 이후 ‘하나의 중국’정책에 따라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홍콩의 금융업 문제점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민주화를 주장하던 많은 인재가 홍콩을 떠났고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체 인민은 똑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공동부유를 주창하며 재산이 강탈될 것을 두려워한 부자가 해외로 이주하기 시작했다.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며 홍콩증시가 침체되고 있는 것도 공동부유정책이 가속화돼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하나의 중국’정책이 홍콩·마카오를 넘어 대만까지 확장되며 양안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홍콩의 금융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홍콩이 중국과 대만의 가교역할을 담당했고 대만을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국가는 홍콩 금융업을 지탱하고 있는 미국·영국 등이다.경제적으로 보면 홍콩 증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간섭이 강화되면서 올해 1~2분기 홍콩 증권시장에 기업공개(IPO)를 기업이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분기에는 27건의 IPO가 진행돼 HKD 513억 달러(약 8조8730억 원)를 펀딩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본토의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홍콩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홍콩 채권 발행액은 아시아에서 6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것이다. 글로벌 기업인 다이슨·로레알·LVMH 등은 홍콩 지점을 폐쇄하거나 근무 인원을 대폭 줄이고 있다.사회는 국가보안법 제정 후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인권상황이 악화되며 해외로 이주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에 설치된 중국정보기관은 체제 전복뿐만 아니라 단순한 정부 비판까지 용인하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시 주석이 자랑하는 치적 중 하나인 제로 코로나 정책도 홍콩의 금융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면서 기본적인 업무 처리마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일 홍콩금융관리국(HKMA)가 주최한 ‘글로벌 금융리더 서밋’에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세계 최고 금융기관인 블랙스톤·씨티그룹 최고경영자가 참석하지 못했다.문화는 표준 중국어 사용을 강제하면 영어 교육이 약화되고 있으며 국제학교 등 우수 교육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치뿐 아니라 교육에도 ‘하나의 중국’정책이 반영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화도 퇴조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대혁명 당시 사회주의 사상학습을 강조한 것과 유사하다.기술은 금융업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전환됐음에도 금융인프라 고도화 전략이 부재하며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업을 뒷받침할 기술력을 갖춘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도 부족하다. 미국·인도에 있는 ICT기업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본주의 첨병인 금융의 홍콩의 특성 살려야지난달 22일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됐다. 3연임이 결정되면 제로 코로나·대만 강공책·홍콩 압박 등 정책이 변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으나 아직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홍콩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정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완화하고 대만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정치 대결을 중단해야 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홍콩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평가했는데, 이는 싱가포르 'AAA'에 비해 3단계나 낮은 것이다. 무디스와 S&P의 신용평가등급도 싱가포르가 홍콩에 비해 높다.경제는 글로벌 금융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홍콩의 경제적 혼란을 틈타 이른바 헥시트(HKexit·탈홍콩)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17%로 인하했다. 현재 홍콩 법인세는 16.5%로 싱가포르와 큰 차이가 없다.싱가포르는 2020년 ‘가변자본기업(VCC)’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 형태의 펀드를 만들면 조세 피난처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글로벌 자금이 몰려들면서 운용 자산의 규모가 이미 홍콩을 추월했다. 영국 컨설팅회사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자산이 1000만 달러 이상인 부자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아졌다.사회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반영해 중국으로 반환되기 이전 수준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비영주자에 대한 재산세를 인하하고 연간 최소 HKD 25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2년 비자를 발급해 준다. 2년간 제한 없이 홍콩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하지만 싱가포르는 비자 완화를 넘어 해외 은행·증권사·투자회사·로펌 등을 적극 유치해 집적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업은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서울에 있는 공공금융기관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문화는 영어로 공영어로 적극 채택해 모든 국민이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획일적인 사상교육이나 편협한 자국 문화 중심 교육으로 글로벌 시민을 육성하기 어렵다.홍콩과 치열하게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경쟁하는 싱가포르는 기업과 관공서에서 제1언어로 영어가 통용되는 수준에 도달했다. 홍콩은 1997년 반환 이전까지만 해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중국 표준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이다.기술은 우수한 ICT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벽은 높은 편이다. 싱가포르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상하이도 5년 거주 해외 인재에게 영주권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서울은 아시아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종합적으로 보면 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홍콩의 금융경쟁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가 없다면 추락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은 낮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듯이 정치도 경제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경제 분야 중에서도 금융은 시장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고등동물에 속해 정부가 통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후 새만금은 치열한 국민 갈등·대립의 대명사로 불렸다.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칭찬부터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전라북도 민선 8기 도지사인 김관영의 핵심 공약도 새만금 개발과 연관돼 있다. 농업 기반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려면 새만금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사업성·막대한 투자비 확보 방안 부재·허황된 사업 아이템 등으로 사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김 지사는 취임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약 이행과 도정 혁신을 위해 ‘성과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가 성과를 명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아 내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모두 허황된 새만금 개발에 올인역대 민선 전북 도지사는 유종근·강현욱·김완주·송하진·김관영이다. 민선 1·2기 유종근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냈다. 민선 3기 강현욱은 제24대 관선 전북도지사·제43대 농림수산부 장관·제3대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민선 4·5기 김완주는 전북 고창군수·남원시장·전주시장을 지냈으며 민선 6·7기 송하진은 전북도청·행정자치부에서 직업 관료로 근무한 후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지냈다.민선 8기 김관영은 경제기획원과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후 제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이후 현역인 송하진 도지사를 경선에서 눌렀다. 6·1 지방선거에서 김관영은 국민의힘 조배숙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관영은 5대 공약으로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그린 뉴딜 선도, 농생명산업 수도의 육성 및 건강힐링 중심지 조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및 새만금의 신속개발,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금융 도시 육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조배숙의 5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등이다. 낙선한 조배숙의 공약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111개 과제 중 경제공약은 32개로 28.8%김 도지사의 공약은 주제에 따라 5대 목표·20대 전략·111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목표와 공약을 살펴보면 전북 도민경제 부흥은 21개, 농생명 산업 수도는 18개,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은 20개, 새만금 도약·균형 발전은 26개, 도민행복·희망교육은 26개다.국정연은 주제보다는 요소별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재구성했다.첫째, 정치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대한방직 부지 개발 행정 협력 추진 등으로 2개다. 111개 공약 중 정치 공약이 2개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둘째, 경제는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국제금융센터(JIFC), 마리나 리조트 건설 등 32개 공약을 제시했다.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새만금과 군산 지역에 적합한 사업인지 의문이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36개로 많지만 새만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철도·국제공항, 새만금 내부의 연결 도로를 포함해 도로 건설·버스터미널 현대화·고속철도 건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 사업이 대부분이다.주거안전이나 무상보육·돌봄 확대 등과 관련된 공약도 다수 있지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넷째, 문화 관련 공약은 31개로 임실치즈 명소화,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진안 홍삼 세계화, 전북 글로벌마이스(MICE)육성센터 설립·운영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 메타버스 융·복합산업 육성, 새만금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자율주행 스마트 시범지구 구축 등 10개의 공약이 포함된다.▲ 전라북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공허한 치적 쌓기 공약 전면 재검토 필요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 새만금 지역에 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조선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단이라 지속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공약은 새만금 개발이라는 허황된 국가 인프라사업을 또 다시 우려먹자는 발상이다.새만금 개발은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단골 선거공약으로 나왔지만 시늉만 내다 끝난 프로젝트다,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 것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명칭만 변경한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마리나 리조트 건설은 경상남도 통영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경기도 화성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했지만 큰 경제적 효과가 없었던 개발사업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공약의 대부분이 단순히 실행 여부를 제시했기 때문이다.각종 복합시설을 건축하거나 공항·철도·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완료 여부를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조차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임실 치즈 명소화·진안 홍삼 세계화·미래차 산업벨트 구축·메타버스 융·복합산업 육성 등은 도지사·공무원의 역량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기업·기업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유인책은 보이지 않는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은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쏟고 있는 역량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새만금공항만 하더라도 제주공항을 제외하고 무안·양양·청주·예천·대구·원주 등이 경제성을 잃고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을 상기해야 한다. 1999년부터 김제시에 건설하려던 전북권 공항인 김제공항도 추진·재추진을 반복하다가 전면 백지화됐다.480억 원이 투자된 김제공항 부지는 현재 배추밭으로 변해 지역 시민단체는 ‘황금 배추밭’이라고 비아냥거린다. 새만금공항도 비슷한 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공약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겠지만 과학기술은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김 도지사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 허황된 치적을 쌓기 위한 토목사업보다 소멸지역으로 전락해가는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공약 추진에 집중하라고 것이다.예를 들어 새만금 UAM 버티포트를 구축하는 것과 UAM 산업 육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에 속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1
2
3
4